📋 목차
- 국가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
- 건강검진을 안 받을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 - 직장가입자
- 건강검진을 안 받을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 - 지역가입자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1. 국가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인데요.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사무직은 격년제로 실시되며, 지역가입자 역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이 됩니다.
검진 항목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건강지표부터 연령대별 암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무료로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빠지지 않는게 좋은데요. 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검진을 안 받을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 - 직장가입자/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미수검 시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2025년 기준 경고 없이 곧바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불이익: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가능.
- 사업주 불이익: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고의적 미시행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수검할 경우,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직장 내 승진, 복지 등에서 불이익: 일부 사업장은 건강검진 미수검시 인사평가, 복지 혜택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유(질병·해외파견)로 미수검시,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 면제 가능.
3. 건강건진 안 받을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 - 지역가입자
- 과태료 직접 부과는 없음: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대학생, 무직자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님.
- 의료비 지원사업 제한: 국가 암검진(6대 암) 미수검 후 암 진단시,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 가능성에서 배제.
- 각종 국가/지자체 시험, 취업, 진학 등 일부 공공분야에서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손쉬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 대상자에게는 매년 초 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는 전화(1577-1000)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검진은 전국 검진기관 어디서든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검진기관을 검색하고 예약 가능합니다. 검진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말에는 검진이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 미리 예약하세요.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해안에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으로 검진을 미루셔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하는 방법
국가건강검진 연기하는 방법연말이 다가오는데 건강검진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못 받은 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목차건강검진 연기, 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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