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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회사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조건에 해당하시면, 폐업하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업급여가 힘드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금액등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조건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조건
폐업일 기준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 기간은 납부기간에서 제외되고, 납부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서로 비례합니다. 즉 보험료를 오래 납부할수록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증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미만 : 최대 120일
- 3년 ~ 5년 미만 : 최대 180일
- 5년 ~ 10년 미만 : 최대 210일
- 10년 이상 : 최대 270일
2️⃣ 비자발적인 폐업 증명
폐업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한 폐업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폐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폐업 사유
- 최근 6개월 연속 적자
- 최근 3개월간 매출 20% 이상 감소
- 건강 악화 (의사 진단서 필수)
- 자연재해나 법적 규제
- 임신/출산
📁 필요 서류
- 적자/매출감소: 손익계산서, 세무서 폐업신고서, POS 자료
- 건강악화: 의사 진단서
- 자연재해: 관련 증빙서류
3️⃣ 재취업 의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하기 위해 어떤 활동등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매월 구직활동 보고 필수
-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증빙 필요
- 구직활동 예시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 구직활동 미이행시 급여 지급 중단
-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 부정수급 시 지급액 환수 및 추가 제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단계 : 폐업신고 , 폐업후 1년이내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 폐업신고서와 폐업사실증명서 수령
▶ 2단계 : 고용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 구직 등록
- 취업의사 확인 교육 이수 (온라인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
▶ 3단계 : 구직활동 보고
-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실업급여 수령 중 2~4주 간격 실업인정 필수
▶ 4단계 : 실업급여 지급
대기기간(보통 1개월 이내) 후 실업급여 지급 시작
수급 금액 계산법
▶ 2025년 기준 수급액 테이블
▶ 계산 공식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세금 없이 전액 지급 (비과세)
💡 예시 계산
고용보험 5년 가입, 기초일액 65,000원인 경우
- 일일 수급액: 65,000원 × 60% = 39,000원
- 총 수급기간: 180일
- 총 수급액: 39,000원 × 180일 = 7,020,000원
주의사항 및 제재조치
-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 부정수급이 확인 되면, 실업급여는 전액 환수
- 실업급여 수급중 제한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는 하나, 아르바이트 한 날짜만큼 구직급여에서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같은 다른 정부지원제도와 중복 수령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A1.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매출이 줄었지만 아직 폐업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반드시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3. 건강상 이유로 폐업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의사 진단서가 필수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 받는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A4.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면 구직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지급 정지됩니다.
Q5.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5.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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